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러분 안녕하세요. 테디베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수급금액, 마지막으로 신청방법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천천히 읽고 따라 해보시면 다들 문제없이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은 노인들에게 지급되며 생활안정을 지원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민연금은 1998년부터 시행됐지만 제도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을 받지 못해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께서 노령연금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수급자격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 신청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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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살펴보자면 만 65세 이상에 해당되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 해당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2,020,000원
• 부부가구 : 3,232,000원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함에 있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소득기준인데,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 소득
 
◆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08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70%를 곱하고,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기타 소득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에 지본재산액을 공제한 금액과,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합하여,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하여 12개월로 나눈 다음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 고급자동차는 3,000cc 이상 혹은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
 
◆ 회원권은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요트 회원권으로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을 말합니다.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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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급금액

 
2023년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께서는 기준연금액으로 산정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월 최대 323,18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1 무연금자(국민연금 지급받지 아니하고 있는 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 484,770원 이하
3 유적연금 및 장애연금 수급자
4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 단,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감액 적용 될 수 있음 위 케이스가 아닌 경우에는 소득 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및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노령연금의 20%를 감액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미수급자 간의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와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하게 됩니다.
 
 

4.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알아보자면, 당사자가 직접 신청을 하거나,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은 3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3 온라인 신청(복지로)
 

 
1~2항의 경우에는 방문하여 담당자를 통하여 접수하시면 되며,
3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이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대상자에 한함)
• 소득/재산 신고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이렇게 노령연금 신청 방법과 함께, 수급자격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보다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하오니 아래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초연금

지금까지 기초연금 신청 자격과 수급금액, 마지막으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문제없이 잘 준비하셔서 가족에 행복이 깃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테디베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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